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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0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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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00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대영
2
율촌
1
내
1
강
1
나눔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 권정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3. 23.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〈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,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〉[공2023상,693]
  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

2021년
4. 대전지방법원 2021.01.13 선고 2020가합105191 판결
  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20년
2019년
7. 대법원 2019. 11. 21. 자 2014스44, 45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〈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,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0상,27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18년
8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8 선고 2017구합8221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,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7년
1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01.26 선고 2016나61172 판결
  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6년
2015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7 선고 2014구합62692 판결
  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이 망인의 차명예금으로써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8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다48852 판결
  [대여금]〈상속포기와 상속인 사건〉[공2015상,794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2014년
22. 수원지방법원 2014.10.17 선고 2014구합51235 판결
  피상속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위자료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4. 의정부지방법원 2014.08.26 선고 2013구합16406 판결
  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 한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26. 부산지법 2014. 5. 1. 선고 2013가합20420 판결
  [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등] 확정[각공2014하,540]
   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
   민법

2013년
28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두26364,26371 판결
  [손실보상금·손실보상금][미간행]
   손실보상금
   민법

2012년
30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다53952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12상,567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31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09다85090,85106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·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32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다79053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2011년
33. 서울행정법원 2011.05.20 선고 2010구단26127 판결
  동복자매는 형제자매에 해당하고,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0년
36. 서울가법 2010. 11. 2. 자 2008느합86,87 심판
  [상속재산분할·기여분] 확정[각공2011상,35]
   상속재산분할 기여분
   민법

2009년
39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6다55692,5570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9상,544]
   소유권이전등기 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8년
44. 수원지방법원 2008.07.02 선고 2006구합3484 판결
  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5. 수원지방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337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이후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6. 대법원 2008.03.13 선고 2007두25053 판결
  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47. 대법원 2008.03.13 선고 2008두1092 판결
  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007년
49. 서울고등법원 2007.12.11 선고 2007누13199 판결
  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50. 대법원 2007.12.04 선고 2007두18499 판결
  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51. 대법원 2007.11.15 선고 2007두16479 판결
  유증의 형식을 빌린 대물변제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

52. 부산고등법원 2007.10.19 선고 2006누2961 판결
  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53. 대전고등법원 2007.08.17 선고 2005누1600 판결
  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54. 대구고등법원 2007.07.06 선고 2005누1528 판결
  유증의 형식을 빌린 대물변제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

55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0 선고 2006구합45272 판결
  한정승인 받았을 시 상속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6. 서울행정법원 2007.05.03 선고 2006구합35435 판결
  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57. 서울고법 2007. 3. 15. 선고 2006나56833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 확정[각공2007.6.10.(46),113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6년
58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다4104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06.12.15.(264),2063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59. 대법원 2006. 7. 4. 자 2005마425 결정
  [구상금][공2006.9.1.(257),1475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62. 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3다43681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5.9.1.(233),139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헌법

2004년
64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4다10206 판결
  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04.7.15.(206),1161]
  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2003년
65. 대구지법 2003. 8. 5. 자 2003브11 결정
  [상속한정승인] 확정[각공2003.10.10.(2),366]
   상속한정승인
   민법

2001년
67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99다1315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9(1)민,203;공2001.5.1.(129),83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헌법

2000년
68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2000다835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0.8.1.(111),163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69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543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0.8.1.(111),162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조선호적령

70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2000다9970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6.15.(108),1289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9년
1998년
1997년
73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다5421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8.1.1.(49),32]
   보험금
   민법

1996년
74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다205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10.1.(19),285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5년
75. 대전지법 1995. 10. 4. 선고 94나8370 판결：확정
  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5-2, 19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6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다27769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5.11.1.(1003),3530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77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다46411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5.15.(992),1837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산림법 조선임야조사령

79. 대법원 1995. 2. 17. 선고 94다527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4.1.(989),141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80. 대법원 1995. 1. 20. 자 94마535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95.3.1.(987),1115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3년
81. 대법원 1993. 12. 10. 선고 93다4117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4.2.1.(961),351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82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다42306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4.1.15.(960),19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1992년
83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2987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3.2.1.(937),43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84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2468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12.15.(934),328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85. 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2다1808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2.11.15.(932),299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87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다41361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7.1.(923),1844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법부칙

88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다24311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2.5.1.(919),1274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89. 대법원 1991. 12. 10.자 91스9 결정
  [상속재산관리인선임][공1992.2.1.(913),512]
   상속재산관리인선임
   민법

91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32350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2.1.15.(912),296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92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0다17729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1.7.15.(900),1726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조선민사령

94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15679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39(1)민,178;공1991.4.15.(894),1053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90년
95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다카23301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0.12.15.(886),2414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7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8(1)민,68;공1990.4.15.(870),75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조선민사령

98. 대법원 1990. 2. 12. 자 89스19 결정
  [유언검인][공1990.4.1.(869),642]
   유언검인
   가사심판규칙 민법

1989년
99. 대법원 1989. 6. 27. 자 89다카5123(본소),5130(참가) 결정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9.8.15.(854),11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00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다카3847 판결
  [토지소유권확인등][공1989.5.15.(848),672]
   토지소유권확인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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